[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이 20일(현지시간) UN 뉴욕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UN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총 20개국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 의장단 부의장국으로 수임됐다고 기획재정부가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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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12월 22일 UN 본회의에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국제조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이 상정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 즉 ‘국제조세협력 UN프레임워크 협정’을 마련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결의안에는 임시위원회 의장단을 구성해 올해 8월까지 협정문 기본골격(TOR)을 주도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임시위 조직회의에서는 전체 193개 회원국 중에서 5개 지역을 대표해 각 4개국씩 총 20개국으로 의장단을 확정했다. 임시위원회 의장단은 의장 1명(이집트), 부의장 18명, 보고관 1명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기재부는 정병식 국제조세정책관이 부의장으로 수임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총 8개국이 2개국씩 짝이 되어 임기분할 방식으로 참여한다. 한국은 일본과 짝이 되며 우리나라가 전반기를 먼저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임시위원회 의장단은 국제조세 협력 분야 논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반영하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해 나가면서 협정문 기본골격(TOR)을 마련하게 된다.

기재부는 “OECD 재정위원회 이사국에 이어 국제조세협력 UN프레임워크 임시위원회 부의장국에도 연이어 진출함에 따라 국제조세 규범 제정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제조세 분야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