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예고했던 대로 이날 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사직서를 무더기로 제출하고, 일부는 현장을 떠나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면서 '법대로' 원칙을 강조했고, 경찰청장은 주동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검토하겠다며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의 진료유지명령에도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면서 25건(19일 18시 기준)의 수술이 취소되는 등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20일부터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도 실시한다.

정부는 특히 공공 의료기관과 군 병원을 총동원하는 한편,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규제를 풀어 병원급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PA(진료보조) 간호사를 투입할 예정이다. 다만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가동되는 비상진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기껏해야 2~3주 정도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원 ‘회송수가’ 인상·입원환자 진료 ‘추가보상’=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면서 환자들도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대형병원의 진료체계를 응급·중증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한 만큼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한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와 함께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97곳을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도 실시한다. 12개 국군병원 응급실도 일반인에 개방한다. 지역별 전공의 이탈 정도에 따라 각 시도가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만약 개원의들도 집단행동에 동참할 경우 보건소도 연장 진료를 추진하고, 공중보건의와 군의관도 주요 의료기관에 배치한다.

집단행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도 풀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엔 초진부터 허용되고 있다. 병원급에선 극히 일부만 허용된다.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정도로 엄격히 제한됐다. 하지만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진과 재진 환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원급을 넘어 ‘병원’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파업이 장기화되는 시점에는 PA간호사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방침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PA 간호사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공의 없는 병원 3주이상 못 버틴다=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3주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 전공의의 ‘무기한 총파업’ 경험을 비춰보면, 이번에도 30~50% 정도의 진료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급하지 않은 수술이나 입원을 연기하고, 당직에 교수들을 대거 동원해 전공의 업무공백을 메워도 한계가 있다.

지난 2020년 당시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8월 7일 한차례 총파업을 벌였고, 같은 달 14일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에 참여했다. 이후 같은 달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당시에도 수술 취소, 진료 차질 등 ‘의료대란’이 벌어졌고, 결국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지 2주 만에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 전공의들은 9월 8일에야 업무에 복귀했다.

만약 이번 집단행동에 펠로우로 불리는 ‘전임의’들도 사직 대열에 가세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의료 공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를 취득한 후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배우는 의사들이다. 게다가 이번엔 ‘파업’이 아닌 ‘사직’인 만큼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안팎에서 나온다.

빅5 병원 관계자는 “당시에는 하루 연차를 쓰고 집단행동에 참여하거나, 무기한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돌아오는 ‘파업’의 개념이지 않았느냐”며 “이번에는 아예 사직서를 제출한 터라 상황이 더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하루 속히 갈등이 봉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면서 “대병병원의 중증, 응급 진료 기능을 유지하는 데최우선 목표를 두고,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정비해 중증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