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첨단특단 재정지원 횟수 삭제·비율 상향

UAM 상용화 위한 도심지 실증도 본격화

5월중 1기 신도시 ‘재개발 선도지구’ 공모

고흥·울진 산단 ‘예타 면제’...전자동화 부산신항 3월 개장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특히 다음달 중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다음달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무인이송장비 등 신기술을 활용한 완전자동화 항만을 개장하는 등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도 세웠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앞당겨 5월 중 착수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세제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흥·울진 산단 ‘예타 면제’=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첨단산업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고 지원책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 경북 울진 산단은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타가 면제된 용인 반도체 산단 외에 14개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예타 대상 산업으로 선정하고 4개월 내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예타 기간을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산단 예타에 대한 입주수요 기준은 업종·지역 특성을 고려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수도권 산단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입주 수요를 반영하는 기업 규모 기준을 20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식이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모인 연구개발특구는 건폐율·용적률을 올려 공간 확보를 지원한다. 자연 녹지지역에 있는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경우 높이 7층 내에서는 상한 없이 건폐율·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은 완화해 장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10년 단위로 부여된 오염 배출 할당량 내에서 개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장기간 개발사업은 다음 10년간 허용량을 현 단계 허용량의 60% 이내에서 먼저 할당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질개선이 담보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다음 단계 할당 상한(현 단계의 60%)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클러스터 내 상업·문화 시설과 공장 등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복합용지는 확대한다.

개발계획 변경 없이 산단 내 복합용지를 새로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시설 용지 일부를 복합용지로 변경한다.

국가산단 후보지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과 손실 등을 경영평가할 때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LH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본협약 체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투자 불확실성도 해소한다.

아울러 올 상반기 안에 평택 반도체 첨단특화단지 인근에는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 진입과 관련 교통망 개선안도 마련한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확장, 평택시 방축리 첨단 복합 일반산단 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인 만큼 우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조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칸쿤·디즈니 탄생 속도낸다=정부는 또 다음달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무인이송장비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완전자동화 항만도 개장하는 등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부산항 신항 2-5단계를 다음 달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개장하고, 광양항 항만 자동화를 위한 테스트작업도 올 상반기 중 착수한다. 천안 국내 첫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운영을 시작하고, 연내 부산·제주 등에서도 신규 착공에 나선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초단시간(30분~1시간) 배송이 가능토록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의 설립 기반을 확충한다.

연말까지 로봇 무인배송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도 완료한다. 아울러 올해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도심지 실증을 본격화하고,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도 처음 선보인다. 하반기엔 ‘한국형 칸쿤’이 될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인 탄소중립도시의 대상지를 찾는다.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을 위한 클러스터의 착공에 들어가는 등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에 나선다.

▶5월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정부는 이와함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 착수하기로 했다. 또,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최근 ‘1·10 공급대책’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시행령)’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사업속도 단축’을 강조한 바 있다.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기존 3분의 2 동의에서 60%(재촉지구는 50%)로 바꿔 개발 예정지에 신축 빌라가 있어도 가능하게 하는 등 사업 착수 요건을 완화해 2~3년가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앨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행 규정 상 방을 설치하려면 30㎡ 이상이어야 하고 3개 이내에서 설치 가능토록 제한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 플러스 수출이 135억달러까지 확대되도록 적극지원할 방침이다. 실제 K-푸드 수출액은 지난 2022년 118억달러에서 지난해 121억달러로 늘었다. 최 부총리는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44억원에서 328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가공식품 수입규제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1분기 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다. 김용훈·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