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명절 특별)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사 인력 확대를 두고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별사면 및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의 초점을 민생에 뒀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행화물운송업자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추진한다”며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숫자 확대, 의료개혁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도 드러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윤 대통령은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의사 수가 부족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협조를 당부한다”며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과제들을 모아 제가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행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즉시’, ‘신속하게’ 등을 강조하며 각 부처의 속도감있는 움직임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비 부담이나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전환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또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의 기망행위로부터 다수 소액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즉시 찾아서 실행하고 국무위원들도 직접 현장을 찾아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새학기 늘봄학교에 대한 준비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의 개발”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수준 높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전문가에게도 “재능기부와 봉사를 많이해주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설명절과 관련해서 “물가 안정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성수품 공급과 가격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