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민생 현안 해결을 당부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분, 단호함과 포용 스탠스를 동시에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세 차례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언급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고 있다"며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으면서 민생 문제 해결에는 역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했다.

국회에 민생관련 현안 해결도 재차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한다"고 유예를 요청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는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에 대해서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미래를 위한 길임을 고민해달라"고 했다.

북한을 향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포용적이면서도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대한민국 헌법상 통일을 지향하게 돼있는 만큼 강경 기조는 이어가되,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인류 보편의 메세지를 던졌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북 기조가 바뀐 건 결코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탈북민에 대한 포용의 차원"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며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가야 한다"며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취지에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할 것을 추진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한 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