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8명’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에서 더 떨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2·3면

1년 뒤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러다 한국이 지구상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유독 속도가 빠르고 정도도 심하다는 데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 선택이 모이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인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 함께 기르고 즐겁게 나이들 수 있는 사회로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금융권이 자사의 점포를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거나, 시니어 금융교육 및 모임장소로 활용하는 것처럼 기업이 ‘함께 돌봄’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은행의 유휴점포를 함께 돌봄의 센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아이를 낳아도 육아 문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지역사회에 고령인구만 남아 세상과 단절된다면 인구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고 지역사회를 복원하는 데에는 경제계 및 기업도 함께 참여한다.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압박을 덜어야, 기업 생산성과 이익도 올라가고 경제 성장도 이룰 수 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존에는 가족친화적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환경과 문화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기업이 가진 물적·인적 자원으로 자사 복지 뿐 아니라 사회전반적으로 돌봄친화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 인구 감소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기업”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 나라에선 기업이 더욱 우수 인재 확보하고 이 인재들이 일하면서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 만들어내고 생산 인구 뿐 아니라 소비 인구를 확대하는 것이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데에도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 대응이 없다면 2050년대 0% 이하 성장세를 보일 확률이 68%에 달할 것이라 했다.

마이너스 성장은 국가 소멸을 앞당긴다.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시장이 무너지고 노동시장도 버틸 수 없다. 복지는 더더욱 기대키 어렵다. 생존을 위한 국방 분야도 마찬가지다. 미국 CNN방송은 “한국이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학계는 한국의 출산율 하락이 삶과 인식의 변화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에 몰린 2030 청년층이 높은 집값과 취업난에 ‘과잉경쟁’에서 살아남느라 결혼과 출산 등에 나설 여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한은 보고서에선 또 ‘남들보다 뒤처질까 불안한 마음’이나 ‘성공하기 위해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아야한다는 생각’ 등 압박을 크게 느낄수록 희망자녀수가 줄었다. 경쟁 스트레스가 큰 이들의 희망자녀수는 0.73으로 그렇지 않은 이들(0.87)보다 0.14명이 적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은 지역사회 소멸도 불러오고 있다. 우리나라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2012년 49.3%(수도권) 대 50.7%(비수도권)에서 2021년 52.8% 대 47.2%로 역전된 상황이다. 지역의 소외된 고령인구의 돌봄 부담과 늘어난 간병비용은 아이 낳지 않는 사회를 더 고착화시키고 있다.

성연진·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