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었다. 특히 지난해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77조원 넘게 폭증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73%를 넘어섰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책정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채비율 5년 만에 16.7%포인트 급등=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22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비율은 53.5%,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73.5%로 각각 2.2%포인트, 4.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18년 각각 40.0%, 56.8%에서 각각 13.5%포인트, 16.7%포인트 높아졌다.

정부 부채 통계는 국가 채무, 일반 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로 나뉜다. 국가 채무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값으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관리 지표로 활용한다. 국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 정부 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 부채를 국제 비교할 때 쓴다. 공공부문 부채는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값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8개국만 산출해 국제 비교는 어렵지만 ‘그림자 나랏빚’이라 불리는 공기업 부채 전부를 반영해 정부가 안고 있는 재정 위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분석 결과 지난해 일반 정부 부채는 1157조2000억원에 달했다. 2021년 1066조2000억원으로 전년(945조1000억원)에서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는데, 1년 만에 90조9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가 84조3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증가폭은 앞선 해 121조1000억원에서 90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앞선 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고채 발행을 하면서 재정을 확대한 반면 해당 예산을 정상화한 결과다.

빠른 부채 증가로 지난해 일반 정부 부채 비율(53.5%)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35개국 중 비기축통화국 11곳(한국, 체코, 덴마크,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의 평균 54.3%에 근접했다.

그나마 부채의 ‘질’은 비교적 양호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일반 정부 부채 중 만기가 긴 장기부채 비율은 87.5%, 고정이자 부채비율은 99.0%에 달했다. 이는 2021년보다 각각 1.0%포인트, 0.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또, 부채의 82.2%를 국내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어 급격한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여건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공기업 부채 77.7조 폭증= 공공부문 부채까지 합하면 나랏빚은 1600조에 육박하는 1588조7000억원이다. 2021년(1427조3000억원)보다 무려 11.3%(161조4000억원) 급증했다. GDP 대비 73.5%에 육박한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2017년 56.9%에서 2018년 56.8%로 소폭 내렸지만, 2019년 58.9%로 반등한 뒤 2020년 66.0%, 2021년 68.9%에서 결국 73.5%까지 치솟았다. 주범은 비금융공기업이다.

공공부문 부채 중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517조4000억원으로 전년(439조7000억원) 대비 무려 77조7000억원 폭증했다. GDP 대비 비율은 2.8%포인트 급증한 23.9%를 기록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 부채가 설비투자 차입금과 공사채 발행 증가에 따라 46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운전자금 차입금과 공사채 증가로 17조1000억원 증가했다. LH도 정책사업을 위한 차입금, 공사채 증가로 부채가 6조5000억원 늘었다.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화, 성장 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 16.6%였던 한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40년 34.4%로 늘어난다. 2020년 기준 12.5%였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도 2040년 20.1%로 확대된다.

박노욱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준칙에 근거하여 재정규율이 강한 국가들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여력이 있었으며,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재정정상화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했다. IMF 역시 지난 11월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재정준칙의 관리지표·한도 등이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