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20년 뒤 전체 학교의 60%는 40년 이상 노후건물이 된다. 교육부는 5년간 29조원을 투입해 노후학교를 중심으로 디지털 교육 및 돌봄 인프라를 갖춘 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 학생과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도 늘린다.

10일 교육부는 5년간 총 29조원을 투자하는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1만2512곳인 전체 학교 중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은 23.3%(7770곳)이다. 이는 10년 뒤 37.0%(1만2344곳), 20년 뒤 60.9%(2만326곳)으로 늘어난다. 저출생으로 2035년까지 초·중등학교 학생이 절반 이상 감소하는 가운데, 학교를 학습자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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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그간 다양한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펼쳐왔으나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서 학교시설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은 데다 정부 주도로 사업을 펼치면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각각 추진되던 환경개선, 그린스마트스쿨,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이번 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된다. 또 지역 교육청은 각 지역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학교’를 중심으로 이번 5개년 계획은 사업별로 ▷노후 학교시설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8조5301억원 ▷학교 위험요인 해소 4조8063억원 ▷학쇼 기본시설 성능개선 9조4843억원 ▷학교복합시설 조성에 1조8999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40년 이상 지난 노후학교시설에 대한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확대 추진 예정인 늘봄학교 공간 조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방과 후 프로그램 및 돌봄 공간을 의무 반영하도록 한다. 늘봄·돌봄과 연계한 생존수영 교육이 가능한 수영장을 포함한 사업은 우선 선정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둔만큼 디지털을 활용한 학생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정부화 시스템을 구축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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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험요인을 해소해 안전을 보장하는 사업도 펼친다. 2029년까지 모든 학교시설에 내진성능을 확보한다. 화재 위험성이 있는 샌드위치 패널과 드라이비트 마감재는 2026년까지, 발암 물질인 석면은 2027년까지 제거한다. 급식 종사자 발암 요인인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도 202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난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한다.

학생들의 공부와 생활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기본 성능개선도 나선다. 노후화된 냉난방비, 창호, 화장실도 개선한다. 수선 주기가 도래한 항목에, 교육청별 교육환경개선사업 단가를 적용해 연평균 약 2조원 규모로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계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조성도 추진한다. 학교에 교육·돌봄·체육·문화시설을 설치해 학생에겐 더욱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에게도 평생학습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5년간 200개교 설립을 목표로 한다.

노후건물 개선 필요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도 만든다. 내년까지 ‘학교시설성능지수’를 마련하고, 학교 공사이력 등을 누적 관리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운영한다. 과학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통해 중복 공사를 배제하고 개별 공사로 학내 공사가 계속되는 불편을 개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통해 안전에 대한 개선을 잘 마무리하고 과학적인 시설투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당 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