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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여당, 전세사기 피해자 고통 외면…중기협동조합법 통과시킬 것”
故 김용균 5주기
“달라진 것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민의힘을 향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라며 “전국 동시 집회가 있었던 지난 5일 피해자들이 ‘제도로 인해 문제가 생겼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절규하며 외쳤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여당은 전세사기로 인한 국민 피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라며 “법안소위가 세 차례 열렸지만 겨우 한 차례 논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이 너무 소극적이다”라며 “임시 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13일 국토위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특별법 개정에 불응한다면 민주당이 피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 대표는 “어제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있었다. 3일 뒤면 사망 5주기다”라며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참담한 노동 현실 때문에 김용균 씨의 영정 앞에 얼굴을 들기 어렵다”라며 “아직도 매년 800명이 넘는 많은 노동자가 살기 위해 일하던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린 대체 언제까지 이런 노동자의 억울한 희생을 보고도 못 본 척 할 것인가”라며 “지난 3년 간 산업재해사고 사망자 약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 정부 해야 할 일은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라며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며 “산업안전 비용 분담 문제와 안전관리 책임 문제에 대해 하청 기업의 협상력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해 노동자들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 맞이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재 사망률이라고 하는 설명하기 어려운 참담한 현실을 개선해나가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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