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규모 개각…與,청문회 과제
이민청 위해 與 의총 찾은 한동훈
‘총선 전 신고식’이란 평가 지배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신현주 기자]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둔 국민의힘이 험난한 12월을 맞을 전망인 가운데, 여당 정책 의원총회를 찾아 사실상 ‘신고식’을 치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 타개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정치권에선 한 장관의 전날 국민의힘 정책 의총 방문에 대해 사실상 ‘총선 신고식’을 치른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5일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역할론에 대해 “(당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점도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또한 전날 정책 의총엔 이민청 외에 ▷의료인력 확충 ▷우주항공청 설치 ▷내년도 예산안 등도 안건으로 올랐지만, 장관이 직접 설명하러 온 것은 한 장관뿐이었다.
한 장관은 전날 오후 국회를 찾아 여당 의원들에게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방안을 직접 설명했다. 의총을 방문한 한 장관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었다. 일부 의원들은 의총 시작 전 한 장관에게 먼저 다가와 악수를 건네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의총에 참석한 40여명의 의원들은 한 장관의 설명을 경청한 뒤 박수를 보냈고, 이후 일부 의원들은 의총장 밖으로 나가 떠나는 한 장관과 인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
다만, 한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책 의총 방문이 ‘총선 전 신고식’이란 해석에 대해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며 선을 그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제까지 현안과 관련해 여러 장관들이 국회에 와서, 의총에 와서 설명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럼에도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차출론’과 ‘역할론’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현재 여당에 위기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국면 속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협상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개각을 단행하면서 인사청문회 대응 전략 역시 향후 과제로 떠올랐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또한 여당엔 악재다. 2주 연속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도를 앞서면서, 다가올 총선에서 윤 대통령의 역할 역시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 견인으로 이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줄곧 긍정 평가 이유 선두에 놓였던 ‘외교’가 엑스포 참패로 그 빛이 바래면서 여당 입장에선 여론을 뒤집을 타개책을 고심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 |
또한 윤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으로 신임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다가오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청문회 기간 촉발된 이슈에서 불거진 ‘인사 참사’는 오랜 기간 윤 대통령의 부정 평가 이유로 꼽혀왔다. 특히 ▷기획재정부 ▷국가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들이 모두 정치인 출신이 아닌 관료·전문가들이란 점 역시 변수다. 통상 현역 의원의 장관 인사청문회의 경우 무난히 통과되지만, 그 외의 경우 야당의 ‘송곳 검증’으로 인사 논란이 또 불거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전날 오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맹폭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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