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정신건강 정책혁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 제도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낮다”며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서 자살률이 1위이고 행복지수는 꼴찌, 삶의 만족도도 대단히 낮다”고 진단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정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발표된 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정신건강 정책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윤 대통령은 위원회에 세부정책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위원회에서 새로운 정책 기회를 발굴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추후 세부과제 마련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큰 방향에서 설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화해 정신건강혁신위가 구성되고 인선도 마무리될 것”이라며 “청년 뿐 아니라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지금이 전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나설때라고 봤다. 정신건강을 챙기는 것이 저출산 시대에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가 국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도 봤다.

윤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1·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과 급속한 산업성장으로 인한 정신질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한지 이미 60년이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내년에는 우선 8만명, 제 임기 내에 100만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적기에 질 좋은 치료를 받고,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신 응급 병상을 두 배 늘려서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고, 또 입원 환경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신 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 모든 체계를 일괄 혁신할 것”이라며 “정신건강 재활 인프라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서 직업훈련, 사회 적응 훈련을 비롯한 맞춤 서비스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