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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SCM, 14일 한‧유엔사회원국 장관회의…한반도 안정 틀 구축
확장억제 실행력, 한‧미‧일 안보협력 구체화
전작권 전환 속도 조절…체계적‧안정적 추진
국방부가 9일 “오는 13일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14일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틀을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전개된 미 전략자산 B-52H의 한미연합공중훈련.[공군 제공]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가 다음주 초 한미안보협의회의와 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연달아 개최한다. 이를 통해 양국 정상이 합의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구체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구체화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틀을 공고히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9일 “13일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이어 14일에는 17개 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과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각각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열리는 SCM에서 한미 양국은 올해 수차례의 한미 정상회담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등을 통해 더욱 공고해진 한미동맹을 세계 최고의 동맹 중 하나로 발전시키기 위한 모멘텀을 유지‧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한정세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방안,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국방과학기술과 글로벌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과 지역안보협력 등의 의제를 논의하면서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는 물론 과학기술동맹으로의 발전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됐던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논의는 다소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논의는 당연히 진행한다”면서도 “완전운용능력(FOC)평가가 현재 진행 중인만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SCM에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2일 한미 고위급 만찬을 갖는다.

13일 SCM 본회의를 마친 뒤에는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이튿날 열리는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리셉션을 한 뒤 14일에는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이어간다.

14일 회의는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과 대표들이 모여 한반도 전쟁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사의 역할과 한-유엔사회원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최초의 회의라는 의미가 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70년간 유엔사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고 북한이 불법적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며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회원국들이 함께 대응할 것에 대한 공동선언도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 국가들간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한-유엔사 협력방향과 유엔사 연혁 및 미래비전, 유엔사 협력방안 등의 의제를 발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회의를 통해 유엔군 참모부에 한국군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어떤 직에 한국군이 참여할지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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