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 부산 동구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상 피해를 입은 김모 경사 [부산 경찰직장협의회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을 헌신한 순간을 지금은 후회한다.”

소방관인 최모(32) 씨는 2021년 충남소방에서 화재로 두 손에 화상을 입고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상 요양 중으로 지속적으로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최 씨의 1일 간병비는 6만7000원. 하지만 최 씨의 하루 간병비는 15만원 이상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최 모씨는 간병비를 부담하기 위해 빚까지 냈다.

공무상 재해 시 중증의 부상으로 인한 간병이 필요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간호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소방‧경찰공무원의 간호비 지급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공무상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인 요양급여를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간호비‧성형수술비‧처치 및 수술료 등 14개 항목이 있다. 그 중 간호비는 간병인을 고용할 때 지급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다. ▷두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돼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신체 표면 면적의 35%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등 10가지 조건에 맞으면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간호비 지원 금액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간호비 지급 간호비는 중증 정도에 따라 간병 1등급‧2등급‧3등급으로 나뉜다. 전문 간병인을 쓸 경우 각각 6만7140원, 5만5950원, 4만4760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간병인 하루 일당에 절반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서울 간병인협회에 따르면 하루 24시간 전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하루 평균 12만원이 든다. 고진영 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노조 위원장은 “위험한 재해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경찰에 대해서 간호비 지급 기준이나 지급 금액을 별도로 지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방‧경찰공무원의 간호비 지급 비율도 감소하는 추세다. 20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경찰공무원 중 간호비 지급신청자 대비 간호비 지급 비율은 3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간호비 지급 비율은 2021년 94.15%(신청 188건, 지급 177건)에서 2022년 91.81%(신청 171건, 지급 157건)으로, 2023년 8월까지 80.13%(신청 151건, 지급 121건)로 떨어졌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높은 간호비 지급률을 근거로 공상 공무원의 치료를 책임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며, "최소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 다쳤다면, 치료비를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