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다.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가 지방에 많다. 이들 중심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사실 대단히 늦은 정책이다. 하루빨리 확대해야 필수 의료 인력부터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며 비수도권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를 지지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도 이번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로, 우 위원장은 초대 위원장이다. 대구시 교육감, 영남대·대구가톨릭대 총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그는 이전부터 교육 문제를 지역균형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우 위원장은 지방의료가 한계에 달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방대는 의대 교수를 새로 뽑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은 전문의 수도 부족하고 소아과, 심장외과 등 기피하는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며 “절대적인 숫자 자체도 적고, 의료 분야마다 부족현상이 심각해 함께 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의대 입학 정원 확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 특례 입학제도’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비수도권 대학이면 정원 40%이상을 지방 고교생들로 채우게 되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시절을 생각해보면 의대 학생 70% 정도가 서울 출신이었다. 졸업하고 면허증을 들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사례가 많았다”며 “반면 그 지역에서 자란 고교생이 그 지역 의대를 졸업하면 지역 정착할 확률도 높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매해 1000명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확대 폭을 놓고는 당초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실제 발표에서는 확대 폭이 1000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수도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

그는 “지역 인재들이 지방의대에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방 의료 인력을 확보한다면 선순환 체계가 마련된다”며 “지역 고급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고 지역균형발전도 발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대를 신설하기보다는 의사가 정원 50명 미만의 지역 소규모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는 정부 방안도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대 의대 정원이 50명 미만으로 소규모나 대학병원은 대부분 1000명 넘는 대규모 병원”이라며 “추가로 의대 교원을 확보 안 하더라도 기존 인력 내에서 가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일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우 위원장은 “지역의사제는 의사의 계층화를 만들어내는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심스럽다”며 “일정 기간 동안에 지방 필수 의료 인력에 종사하는 의무 연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바뀌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의대 정원이 확대된다 해도 실질적으로 의사 공급이 늘어나는 건 교육기간 등을 감안해 10년 후로 전망된다. 우 위원장은 붕괴된 지방의료를 살리는 단기해법으로 “일본의 동네 의사제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퇴직한 의사들이 고향에 내려가서 보건소를 담당하게 한다든지, 간단한 내과 진료를 보거나 만성질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퇴직한 전문 인력들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