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부터 27일까지…한전 등 피감기관 60여곳

‘산업부 국감 D-11’ 공급망 안정화 대책·한전 적자 등 쟁점 [2023 국감 핫이슈]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내달 10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대중국 수출부진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개선과제 ▷한국전력 적자 해소와 전력시장 안정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선 등이 주요 현안으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정기 국정감사가 내달 10일~27일 진행된다. 피감 기관은 한전와 한국가스공사 등 61곳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산업부의 국정감사 현안으로 대중국 수출부진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등 25개를 꼽았다.

우선, 입법조사처는 미중 갈등과 신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세계 경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 서 대중 수출품목 발굴 등 대중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1위 국가이지만 대중 수출 감소는 지난달까지 15개월째다.

입법조사처는 중국 수출부진이 장기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 외 수출 시장 발굴과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 대체 수출호조 국가’에 대한 수출시장 발굴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중국발 요소수 대란과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 등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경제안보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담당부처인 산업부의 대책마련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가 예상된다. 지난해 8월 시행된 반도체법 등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한 대응 전략도 중요한 현안이다. 반도체는 우리 전체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 1등 품목이다.

200조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로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진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전력에 대한 여야간의 뜨거운 공방도 예상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한전은 2021년 이후에만 47조원이 넘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봤다. 한전 총부채는 약 201조원으로 국내 상장사 중 가장 많다.

문제는 작년부터 40% 가까이 전기요금을 올렸는데도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다가 소비자에게 되파는 한전의 수익 구조가 정상화되지 않았고, 원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시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법에 따라 한전은 원칙적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만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올해 수조원대 영업손실이 나면 내년 한전채 발행 잔액이 자본금과 적립금 한계의 7배에 달할 수 있다고 한전은 예상한다.

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에너지 국정과제인 ‘원자력 발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전제조건인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방폐장을 건설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은 2년째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막혀 있다. 이에 따라 5년 뒤부터 저장시설이 꽉 차고 최악의 경우 일부 원전 가동이 멈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