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감사(2023) 제출자료. 김영호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최근 소아당뇨와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의 수가 증가해 교내 지원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학교 내 배치된 보건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전국 초중고에서 소아당뇨 진단을 받은 학생이 꾸준히 늘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3111명, 2022년 3655명, 2023년(4월1일기준) 3855명이다. 2023년에 2021년 대비 23.9%가 늘어난 수치다. 희귀난치성 질환을 겪는 학생 역시 2021년 2470명에서 2023년 현재 2821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교육부 국정감사(2023) 제출자료. 김영호 의원실 제공.

그러나 학생들의 질병을 관리해야 할 교내 보건인력은 줄어드는 추세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학교장이 배치할 수 있는 보건인력은 2021년 746명에서 2022년 1780명으로 대폭 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각 시도 지자체의 한시적 채용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엔데믹 상황으로 접어든 2023년에는 1272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소아당뇨 학생 수가 1218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보건교사 이외의 보건인력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울산, 전북 등도 코로나19 대응 한시채용이 끝난 현재 인력이 ‘제로’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바 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과 보건인력의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난치성 질환과 소아당뇨를 앓는 아이들이 걱정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정부는 보건인력 확충은 물론 지역별 국립 거점 병원과 연계한 학교 의료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빈틈없는 의료지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