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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고금리 상당기간 지속 가능성…은행 과잉대출 차단”
이창용(왼쪽부터) 한국은행 총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고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은행의 과잉대출을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한 후 시장에서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됐으나, 현재의 고금리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고 자금쏠림 현상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며 시장상황에 대한 적시대응을 강조했다.

우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금융회사의 외형확대 경쟁, 과잉대출을 차단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을 통해 조만간 제도 개선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취급된 고금리 예금의 재유치 경쟁이 장단기 조달 및 대출 금리 상승 우려 등 불필요한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단기자금시장, 주식·채권시장, 예금·대출시장의 쏠림 현상과 여·수신경쟁 과열 여부 등을 밀착 점검하고, 추석 및 분기말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불요불급한 자금조달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대출과 관련해서는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은행이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시 고금리 환경에서의 상환부담 증가로 인한 재무적 취약성 정도, 영업활동 및 사업모델의 지속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방안도 논의했다.

명절 연휴 때 기승을 부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범금융권 공동 보이스피싱 예방 집중홍보를 차질없이 실시하고, 피해자 연령·피해유형 맞춤형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를 지속하라고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의 상생 금융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서민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고금리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유도하라고 덧붙였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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