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가 18일 서울에서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러정상회담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우리측 수석대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미측 수석대표 카라 앨리슨 마샬(Cara Allison Marshall)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왼쪽)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한‧미 양국의 국방부가 제2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고 북러정상회담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18일 “한미 국방부가 18일 제 23차 KIDD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며 “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회의, 고위급회의를 통해 한미정상회담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후속조치 등 국방분야 동맹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앨리슨 마샬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양국의 국방과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한 회의는 오후 5시가 돼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다양한 분야의 논의가 진행된 SPI에서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양측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투발수단 다양화, 핵무기 체계 발전 시도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며 “공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긴밀하고 협조된 양자 대응을 통해 역내 평화와 한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회의에서 지역정세와 북한정세를 평가하는 차원에서 북러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는 분명히 있었다”면서도 “회의 내용 자체에 대해 공개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회의결과를 언급하며 ‘투발수단의 다양화’, ‘핵무기 체계 발전 시도’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한 것으로 미뤄볼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 당시 러시아군의 무기체계를 둘러보는 등 급격하게 친밀해진 북러관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미측이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능력과 진전된 비행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올해 을지 프리덤 쉴드(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전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평가했다”며 “올해 연습과 훈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UFS 연합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급격한 전시전환 가능성 반영 등 실전적인 작전환경을 조성한 가운데 실시됐고 특히 30여 개의 연합야외기동훈련과 연계해 진행됐다.

양측 대표는 오는 11월 한미동맹‧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과 연계해 공동주최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이번 회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 증진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유엔사회의원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미 국방부는 18일 서울에서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했다. [국방부 제공]

과학기술과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이 공개됐다.

국방부는 “한미가 동맹을 현대화하고 전투원들에게 획기적인 기술을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이를 위해 양측은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기반해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공동연구개발 관련 공조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전투원들에게 획기적인 기술을 제공할 필요성’ 등을 언급한 대목에서 미 육군이 추진중인 ‘Army of 2030’과 한국군이 추진중인 ‘아미타이거’를 연계한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Army of 2030’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미 육군의 현대화 계획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인원과 조직, 전투수행방법 등 분야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아미타이거는 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차세대 육군 모델로 4세대 이상 전투체계로 무장한 지상군을 의미한다.

정찰드론과 무인항공기 등을 통해 탐지·식별한 적 전력과 전장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지상군에게 전달하면서 포사격 등 실제 전투를 돕는 방식의 유·무인복합체계를 지향한다.

방산분야 협력과 관련한 논의에서 주목되는 점은 “공급망 회복탄력성과 방위산업 기반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상호운용성과 상호호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지휘통신통제체계 등을 공유하고 호환시키는 차원을 넘어 수리부속 등 전시 공급물자를 원활하고 지속가능하게 보급하는 체계와 산업 기반 자체를 연계해 서로의 공급체계를 연계하는 것까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출범한 핵협의그룹(NCG)을 내실있게 체계화하려는 노력도 엿보였다.

국방부는 “양측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 전략문서의 지침에 기반한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의 진전을 평가했다”며 “이 문서(TDS)가 NCG의 협의와 공동기획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PAWG)’의 추진 경과를 검토하고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전략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를 매개로 한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공동의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미 국방부는 18일 서울에서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 수석대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사진 왼쪽) 등이 발언하는 모습.[국방부 제공]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회의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PT)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국방부는 “연합구성군사 상설화 추진”에 대해 언급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했다”고 평가했다.

연합구성군사령부는 한미연합 방위체계가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특수전, 심리전 등 6개 분야에서 보다 유기적인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전시’에 구성하는 사령부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성군사령부의 상설화는 COPT(2015년 한미 양국이 최초 합의)때부터 추진했다”며 “현재 3개는 완료됐고 3개는 진행중이며 내년에 관련 평가와 전환 준비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지상작전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등 연합구성군사령부를 구성할 수 있는 시설과 인원의 상주가 가능한 육‧해‧공군의 경우 구성군사령부의 구성이 완료됐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내년부터는 해병대와 특수전, 심리전의 전환 준비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연합구성군사령부를 상설화한다는 것은 평시부터 연합전투참모단을 편성한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작전의 효율성과 상호운용성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양측 수석대표만 참석한 고위급회의에서는 역내와 범세계 안보환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방부는 “양측 대표가 한미일 3자 협력이 한반도와 인태지역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다층적 협력체로 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제의 연내 가동과 다년간 3자 군사훈련계획 제도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