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교육부가 직업 교육 고등학교 살리기에 나섰다. 학령 인구 감소 여파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다, 재학생들 또한 취업·진로 설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소멸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 변화에 발맞춘 직업 교육 활성화 계획이 필요한 시점, 기업 연계를 통한 직업계고 실질화를 대책으로 내놨다.

2022년 특성화고 입학자수는 5만 9000여명으로 2012년 11만 1000여명 대비 47% 줄었다. 같은 기간 일반고 입학자수 감소율(29%)을 크게 웃돈다. 그 결과 전체 학생 중 직업계고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8.5%, 2020년 17.8%, 2022년 16.4%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 미결정률 또한 2008년 8.5%에서 2021년 26.4%로 급증했다.

2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경쟁력 있는 직업계는 다른 학교의 선례가 되고 긍정적 인식을 확산해 전체 직업계고 발전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위해 지역 거버넌스로 협약을 구성하고 정부가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으로 지원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협약형 특성화고 35곳, 마이스터고 65곳을 확충해 2027년까지 양질의 직업계고 100곳을 육성할 방침이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기존 특성화고 중 일부에서 희망을 받아 선정한다. 지난해 기준 54개교가 운영 중인 마이스터고는 10개 이상을 추가 지정한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특성화고가 연계해 소수 정예로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협약고 모집을 시작,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확산할 방침이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특성화고-지자체-교육청-기업이 ‘협약’을 맺어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법령에 근거해 추진되는 마이스터고에 비해 비교적 부담이 적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이 부총리는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방시대, 지방분권형이라는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학교다. 마이스터고가 국가 차원 인력 양성을 목표로 분야를 지정해 육성한다면,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수요에 맞춰 운영된다”며 “지방이 중앙에서 잡지 못하는 좋을 일자리를 공급해주리라 기대한다. 중앙 정부는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협약형 특성화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협약형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해 3년간 20억원을 지원할 예쩡이다. 3~5년 주기로 성과를 점검하고 인센티브를 연계한다. 협약은 특성화고와 지역 상황에 따라 갱신 또는 종료할 수 있다.

마이스터고 대책으로 재정 지원, 성과 평가 강화,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올해 지정된 3개 학교를 포함해 2027년까지 10곳 이상을 추가로 지정한다. 교육과정 고도화와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5개 학교에 5억원씩 지급한 발전지원금을, 2027년까지 누적 50개교에 지원한다.

마이스터고 질 관리를 위해 성과 평가도 강화한다. 오는 2024년 지정 취소 기준 절차를 점검해 2026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재정지원 감축 및 지정 취소 실시를 기준을 재정비한다. 아울러 산학협력 지원,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해 마이스터고 지원·운영 관련 별도 법령 제정을 2024년부터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중등직업교육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여 이번에 제시된 과제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교육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청년 고졸 취업 기피는 일자리의 질 문제다. 협약형 특성화고도 기업 일자리가 좋아야 하는데, 지역 산업체가 제공하는 일자리의 질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

=(이주호 부총리)협약형 특성화고는 지방 수요에 맞춘 유연한 체계다. 지자체, 지역 교육청, 지역 산업과 협약을 하기 때문에 중앙이 잡지 못하는 좋을 일자리를 잡아낼 수 있다고 기대 중이다. 중앙 정부는 질적 수준과 안전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할 것이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안전 문제가 크다. 협약형 특성화고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주호 부총리) 현장실습제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 많았지만 조치 취하고 있다. 올해 3월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이 개정돼서 법적 보호 장치가 보다 두터워졌다. 법 제도 개선 외에도 학교 전담 공인 노무사 위촉 확대, 고용부 위험성 평가 안전 사업장 정보 확대 제공 등 추가적인 조치도 하겠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이번 대책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이로는 실습일지 인공지능(AI) 시스템 적용이 있다. 일지에 힘들다, 어렵다 등 부정어가 감지되면 교사가 개입할 수 있게 했다.

▷협약형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정도인가?

=(이주호 부총리)예산은 3년동안 20억원이다. 교육부는 거버넌스와 규제 변화에 집중하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지자체와 지역산업체가 투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주호 부총리) 협약형 특성화고가 마이스터고에 비해 훨씬 지방분권형이다. 지자체, 교육청, 지역 산업체와의 협약을 기반으로 한다. 중앙정부는 각 케이스에 맞춰 규제를 완화시킨다. 바텀 업(Bottom up) 방식으로 지역 스스로 협약을 통해서 필요한 산업 분야를 발굴한다. 교육부도 지역을 돌면서 수요를 발굴하고 특성화고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

▷지역 학생이 원하는 산업 분야와 지역이 원하는 산업 분야 간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책은?

=(이주호 부총리)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밀착형, 지역과 협약 통해 인재 양성되기 때문에 수급이 자동으로 매치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미스매치는 국가 차원의 마이스터고 등 다른 시스템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본다.

▷지역 간에 산업 수요에 맞춰 인적 교류도 가능한가?

=(이주호 부총리)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이다. 연말에 세부 계획이 나올 때 지역 의견 충분히 수렴해보겠다.

▷특성화고가 교육 과정, 인재 육성에 대한 자율권을 갖는다고 했는데. 공통 교육과정과 다른 것을 할 수 있는지?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자율학교를 지정하면 마이스터고처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 추진 대학 정책 중 하나인 라이즈(RISE) 체계와 유사해 보인다. 지역내 산업은 한계가 있으니 라이즈와 지역형 특성화고가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주호 부총리) 경쟁이 아닌 보완관계다. 라이즈는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체제다. 지역은 대학생 인재 육성과 동시에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관심도 높다. 지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성화고 정책도 라이즈처럼 분권화된 거버넌스를 갖추는게 중요해 보여 나온 대책이다.

▷협약형 특성화고 법 개정은 필요 없나?

=(이주호 부총리) 법 개정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자율학교 틀 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특정 직업계고가 중점적으로 지원 받으면, 일반 직업계고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마이스터고에서도 나왔던 지적이다. 당시 취업률이 크게 떨어지는 등 직업 교육 전체가 큰 위기 상황이었다. 하지만 마이스터고 성공으로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바뀌면서, 나머지 특성화고 취업률이 올라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특성화고를 변화시키면, 나머지 학교도 자극 받을 수 있고. 선도 모델이 생겨서 전체 특성화고 인식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본다.

▷대학 계약학과처럼 어느정도 취업을 보장하는 것인가?

=(이주호 부총리)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계약을 할 때 취업에 관한 부분도 협약 사안에 들어갈 것이다. 성공 요인의 중요 지표가 취업률이다. 취업의 질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

▷해외는 지산학 연계 과정에서 지역 산업체의 투자 규모가 상당하다. 특성화고 산업체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도 있는지, 세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좋은 학교는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중앙 정부 한계가 있다. 지방 분권형으로 가는 시도이기 때문에 지자체, 지역 산업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학하는 단계에 협약 트랙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인지. 기존 학생 중에서 경쟁하는 것인지?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소수 정예 학교로 운영할 예정이다. 별도 반을 운영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의견 수렴은 계속할 것이다.

▷협약형 들어가면 100% 취업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성적과 면접 등 통해 단계적으로 하나?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기본적으로 협약이기 때문에 100%를 학교는 원하지만, 기업은 원하지 않을 수 있다. 협약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 AI가 실습일지에 부정어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만들 거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 학교나 산업에 대한 대책은 없나? 학교에 과도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 아닌가?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부정어 감지를 하게 되면 담당 교사가 인지해서 조치를 한다. 교장, 교육청과 협의해 수정 ·보완을 할지, 아니면 철수를 할지 학교 현장에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