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기해 해군 함대를 시찰하고 전략무기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미일 정상회의로 3국 간 협력은 북핵 대응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현안으로 확대됐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서의 3국 공조 확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당장 중국과 북한은 무력시위를 펼치며 반발했다. 국익을 극대화할 치밀한 대중전략과 분단 고착화를 탈피할 대북정책이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외교정책 과제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의 주체로 지목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며 수위조절을 했다.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공동성명 곳곳에 포함돼 있다. 잠재적인 국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 제고와 경제적 강압 극복, 첨단 기술 불법 탈취를 막기 위한 기술 보호 협력, 군사 또는 이중용도 역량 보호를 위한 수출통제 협력, 우주 안보에 관한 대화 증진 등이 그것이다.

중국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겨냥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전의 기운이 전 세계를 한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논평에서 미국이 한일과 안보협력을 하는 것은 “한일 양국에 안전감을 주기는커녕 안보 위험을 높이고 긴장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과 일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한미일 정상회의 뒤 다수의 군용기와 군함을 대만해협 인근으로 출동시키며 무력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북한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즉각적인 반응은 하지 않으면서 21일 시작된 한미연합군사훈련(UFS·을지 자유의 방패)에 맞대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해군함대 시찰과 순항미사일 발사 참관 소식을 전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표한 내용은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한미는 관련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실시간대로 감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발사된 순항미사일이 한 치의 오차 없이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는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이 중국 견제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한일 양자 관계를 관리해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중국은 최근 자국민 해외 단체관광 허용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했다.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 게임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간 관계 개선도 기대된다. 다만 그 전에 한국의 대중국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대통령실도 한중 관계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한중 간 외교장관회담을 했고 미국도 중국과 관계를 관리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도 논의하고 있는 등 여러가지 면에서 관계를 관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