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핵 운용 시 한국의 입장 반영을 제도화하는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가졌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박상현 기자] 한국과 미국은 18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핵 운용 시 한국의 입장 반영을 제도화하는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가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조정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NSG 출범을 알리는 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캠벨 조정관 등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창설에 합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NCG 회의장을 찾아 한미 대표단을 격려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 정상간 약속인 워싱턴 선언의 본격화라는 의미를 지닌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회의의 목적은 워싱턴 선언 이행”이라며 “워싱턴 선언은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 때 한미 정상이 발표한 획기적 협정으로, 이는 우리의 확장억제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회의를 앞두고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및 실행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워싱턴 선언 이행 차원에서 확장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을 구축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회의에서는 점증하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양국 간 미국의 ‘핵우산’을 비롯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의 핵 운용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영됐을지 주목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워싱턴 선언은 양자 간 미국의 핵무기 운용과 관련해 정상 간 합의한 것으로는 처음”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핵무기를 운용하고 확장억제를 실행할 때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우리의 발언권이 제도화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어 “회의에서는 공동기획, 공동실행, 공동연습, 그리고 정상 간을 포함한 급변사태 시, 위기 시 한미 간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드는 문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에서도 핵 사용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전날 ‘북한의 증대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한미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의 미 본토 위협이 증대되면서 한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미국의 포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은 점차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며 “미국이 샌프란시스코를 버리고 서울을 택할지 아니면 동맹을 버릴지에 대한 의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론 언급과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지지 여론이 70%를 웃돈다는 점 등을 거론한 뒤 “미국은 어떤 추가 조치가 한국을 안심시킬 수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위해 한국에 구체적인 제안을 촉구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한국은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미는 핵 계획과 옵션, 비상계획, 연합훈련, 전략자산 배치 등 확장억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양자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며 “미국의 잠재적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위기 시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을 포함하는 절차가 명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미는 애초 NCG를 국방부 차관보급 회의체로 창설하기로 했지만 양국 정상의 의중을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출범 초기에는 대통령실과 백악관 중심으로 운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