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이 5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기식 병무청장은 5일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속 대안으로 거론되는 여성 징병제와 현역병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여성 징집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사회 갈등만 부추기는 문제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갈등 중 하나가 젠더갈등”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역병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단축됐던 복무기간을 늘릴 수는 없다”며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은 1993년부터 26개월을 유지해왔으나, 2003년 24개월로 줄인데 이어, 2018년부터는 다시 18개월로 단축돼 유지되고 있다.

이 청장은 “이미 1차 병역 자원감소는 끝났고 2030년대 중반까지는 현 수준의 병역자원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문제는 그 이후인데 ‘국방혁신 4.0’에서 추진 중인 무인화·과학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의 군 복무와 관련해 국익을 고려해 활동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병역의 의무는 국익보다는 공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익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특히 “병무청이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오면서 항상 최고의 핵심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공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공정을 최고의 핵심가치로 생각하고 모든 국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병무청도 공정을 가장 큰 화두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은 젊은이들에게 병역과 교육, 입시, 취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병무정책 전 분야에서 공정을 최우선으로 함으로써 병역이행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것이 병무청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하자는 병무청 대체복무심사위원회의 제안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와 관련해 100건이 넘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면서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있으며 헌재의 결정 방향과 일치시켜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