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쌍안경으로 훈련 현장을 주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가 지난 문재인 정부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강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미국은 핵잠수함을 6년 만에 한국에 입항시키는 등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미 해군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미시건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SSGN 방한은 2017년 10월 이후 6년 만에 이뤄졌다. 이는 북한이 전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한 뒤 약 15시간 만에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우리 군은 15일 19시 25분경부터 19시 37분경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4월 13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쏜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 발사 이후 63일 만이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대한 반발성으로 해석된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전날 발사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를 지목하며 “우리 국가를 겨냥한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있다”며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불가피하다”고 무력 대응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동을 했다. [연합]

윤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은 ‘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 당일인 15일에 이뤄졌단 점에서도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북한을 대하는 온도 차도 극명히 보여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6월 15일을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우리 군이 큰 승리를 거둔 날”이라며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오후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후에는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제1연평해전에 대한 별도의 페이스북 메시지는 없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우리 한민족이 반드시 같이 공존공영해서 새로운 21세기에 같이 손잡고 세계 일류 국가로 웅비하자’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소회를 기억한다”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축사를 통해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6·15에 대해선 북한이 남북관계에 상관없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게 공식 매체에서도 등장했지만 이번엔 전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남북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각자의 길을 가고 제발 상관하지 말자’는 의미가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두 정상은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연합]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시각차는 ‘국가안보전략서’에서도 드러난다.

대통령실이 지난 7일 공개한 국가안보 전략 최상위 지침서인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강조하며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화 분명히 했다. 이번 전략서는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국가안보전략을 펴낸 이후 5년 만에 개정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전략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소개한 반면,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엔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고 기술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주요 단계로 삼았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모두 이번 전략서엔 담기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 2월 발간된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선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2016년 이후 6년 만에 ‘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