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철저한 공직감찰을 지시했다. 앞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각 부처에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연달아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의 주요 정책 사업을 겨냥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는 동시에, 편향된 정책을 기반으로 한 ‘이권 카르텔’을 깨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윤 대통령의 초점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에 맞춰져 있는 것 같다”며 “태양광 같은 경우 효율이나 재정 등을 따져봤을 때 사실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시민단체 보조금 역시 재정 문제가 걸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의 경우 86그룹, 즉 50대 전후가 대부분 주도하면서 이들에게 기득권이 집중돼있고 상대적으로 2030, MZ세대 등 미래세대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결국 재정 낭비와 86세대의 기득권 집중을 비판하는 동시에 미래세대에 대한 메시지를 강화하는 전략”이라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역시 “(윤 대통령이) 지난 정권과 차별화를 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지난 정권의 여러 정책들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한미관계도 위험했고 에너지 정책도 지나치게 원전을 배제하는가 하면, 시민단체에 대한 부분도 재정 안전성 측면에서 지나치게 왜곡되고 특정 지지층을 겨냥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부정·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나온 추가 지시다.

감사원은 태양광 기업과 유착 등이 드러난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과 군산시장 등 38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태양광 담당 직원이 태양광 장사에 나서는 등 비리 추정자 8개 기관 250여명에 대한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은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의사결정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태양광 사업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전 정부 주요 공직자들이 대거 수사 및 감찰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의사결정은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다.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의사결정을 했던 분이 그 부처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갔을 수도 있다”며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꼭 필요한 것만 편성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감시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역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일제 감사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정책방향성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속도·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최 교수는 “지지층들은 좋아하겠지만, 지나치게 강고한 정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경향이 있다”며 “중도층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너무 과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포용·절제의 미덕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엄 소장도 “대체로 방향성은 맞지만, 접근 방법이 지나치게 거칠게 몰아붙이면서 젊은 층이 공감할 수 있느냐는 과제”라며 “윤 대통령이 너무 네거티브 국정운영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 소통, 공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