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렘린궁이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세금정책에 따르면 러시아 대기업 ‘올리가르히’들은 이익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돈을 횡재세로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AFP]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러시아 정부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횡제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러시아판 재벌인 ‘올리가르히’가 주요 타깃이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부족해진 정부 곳간을 기업으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전날 러시아 정부는 2021년부터 연간 10억루피아 이상의 순이익을 거둔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제세를 부과해 3000억루블(약 4조5792억원)을 모금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순이익의 최대 10%를 일회성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러시아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3조4100만루블(45조3606억원)의 예산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 제재로 인한 석유 수출 감소와 전쟁 관련 국방비 지출 급증이 주된 원인이다.

FT는 횡재세 세수가 곧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금으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결국에는 전비로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 편으로는 러시아 정부가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면서 올리가르히에 정부 입김이 더 커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고위 내각 관계자는 “횡재세 부과 아이디어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먼저 제기했다”고 FT에 밝혔다.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동안 이에 걸맞는 적절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기업이 먼저 깨달았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을 주도한 안드레이 벨루소프 제1부총리도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들이 애국적인 동기로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기로 자원했다고 주장했다.

벨루소프 부총리는 러시아 경제 신문 RBC와의 인터뷰에서 “한 가지 큰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3000억루블 세금에 대한 아이디어는 국가가 아닌 기업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들은 2021년과 2022년에 엄청난 초과 이익을 올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올리가르히들은 이 법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로비를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의 주장과는 다소 상반된 모습이다.

익명의 한 올리가르히 관계자는 “이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다. 돈이 필요하면 (전반적인)세금을 올리면 된다”며 “푸틴 대통령이 또다시 허를 찌른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FT는 금속과 비료 산업 분야 올리가르히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은행권도 예외는 아니다. 러시아 최대 대출 기관인 국영 스베르방크도 새로운 세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4월 헤르만 그레프 스베르방크 CEO는 이 은행이 횡재세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세수를 100억루블로 추산했는데, 이는 전체 세수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