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환영사에서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회의에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있었던 정상급 회의인 본회의에 이은 장관급 회의로 ‘반부패’를 주제로 열렸다. 한국은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했다.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은 다수의 특수 수사를 맡았었고, 검찰총장 시절에도 반부패 수사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부패에 대해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또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은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며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며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인도·태평양지역 국가들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Shared Vision for Democracy and Prosperity)’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게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 달러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Promoting Democracy for Future Generation)’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