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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식 中 압박책?…“최혜국 대우 박탈, 필수품 수입 막겠다”
통상정책 공약 발표…“우회 수출 막고, 中 아웃소싱 기업 연방계약 금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22일 미국 오하이오주 이스트팔레스타인에서 유해폐기물 운반 열차 탈선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4개년 계획을 세워 전자・철강・의약품까지 필수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 통상계획’이란 제목의 동영상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 나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과감한 일련의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며 정책 공약을 소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필수품에 대한 단계적 금지 조치에 대해 “중국이 다른 나라를 통해 제한 조치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보호 조치를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회사가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막고, 중국이 미국을 사들이는 것을 차단하는 새 규칙도 채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높은 관세에 더해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적인 기본 관세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면서 “이는 개별 국가가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남겼다. 그는 “조 바이든은 미국 제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그는 미국 산업의 심장을 찢는 친(親)중국 세계주의자들과 같은 어젠다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바이든의 어젠다는 중국을 위해 미국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에서 ‘항구적이고 정상적인 무역관계(PNTR)’ 지위로 불리는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면 중국 제품에 부과하는 미국의 관세가 크게 오른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세부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재임 중이던 2018년 7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무역 정책을 펼쳤다.

그는 “바이든의 친중국 경제 프로그램은 미국을 가장 뒷순위에 두고 미국을 죽이고 있다”면서 “내 통상 의제는 우리 경제를 재활성화시키며 미국을 다시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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