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오는 3월과 4월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군이 추려졌다.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후보자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추천한 8인은 김용석 특허법원장, 김흥준 부산고법원장,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다.

김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해 3월초 이들 가운데 2명을 지명 내정할 예정이다.

최영애 위원장은 “이번 추천위원회에서는 헌법적 정신 및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추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과 통찰력을 겸비한 분들을 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법률적 자질과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도덕성을 겸비하였는지도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며 “국내외적 사회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이를 헌법적 가치로 구현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철학과 실천 의지를 갖춘 분들을 추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3월 28일 6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월 16일 정년으로 퇴임하는 이석태 재판관은 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대법원은 별도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지명하다가 2018년 4월 새 내규를 마련해 위원회 방식의 추천 절차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