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은 올해 일자리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기에 충분하다. 설설 끓던 열기는 사라졌는데 여전히 온기가 남아 냉각 속도곡선이 완만하다. 다행이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완충을 위한 더 철저한 대비는 여전히 필요하다.

새해 첫달인 1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1만1000명 늘어났다. 8개월째 취업자 증가 규모가 쪼그라드는 데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3월(31만4000명) 이후 2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란 점이 아쉽지만 지난해 1월 취업자가 113만5000명이나 늘었던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선방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20대 이하와 40대의 취업자가 각각 5만1000명, 6만3000명 줄어든 것도 인구 감소에 비해 취업 감소는 덜한 편이다.

실업 관련 수치도 마찬가지다. 실업자 수는 102만4000명으로, 꼭 1년 만에 다시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숫자로는 당시에 비해 11만9000명이나 줄었다. 실업률이 3.6%로,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내린 것도 그런 이유다. 나쁘다고 볼 이유가 없다. 나 홀로 사장(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이 4년 만에 감소한 것도 긍정 요인이다.

실제로 고용률 60.3%는 1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이고 실업률 역시 지난 2014년(3.4%) 이후 가장 낮다. 기대 이상의 호성적이다.

물론 고질적인 ‘고용의 질’ 문제는 여전하다.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가 40만명으로 전체 증가의 대부분(97.3%)을 차지하고,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은 1월에도 마찬가지다.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다. 심지어 제조업 취업자는 15개월 만에 감소했다. 산업동향 측면에서 드러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특성이 있다. 앞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올 들어 줄어들고 있다. 1월에만 13만8000명이나 줄었다. 전체 수치만 좋을 뿐 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의 고용정책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해 12월 고용대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일자리 TF를 만들었지만 발표된 건 취약계층 지원용 직접 일자리 상반기 100만명 등의 단기 대책들뿐이다.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그건 오직 기업 활력 정책뿐이다. 기업이 활발하게 사업을 벌일 만한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최선이다. 규제개혁에서 출발해야 함은 물론이다. 재원도 필요없는 고효율 일자리 정책이다. 일자리 TF는 부처별 칸막이 없는 토론부터 시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