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중앙행정기관 성과지표 105개 ‘열린재정’서 공개

상대적 빈곤율 지표 등 중앙행정기관 대표 성과지표 인포그래픽 공개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정보를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공한다. 개개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책임 행정을 실현한다는 취지이다.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 성과지표 총 105개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대표 성과지표는 국정과제, 핵심임무 등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표적인 재정사업의 성과지표(부처당 평균 2~3개)를 말한다.

이번에 처음 마련된 대표 성과지표는 현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과지표가 지나치게 많고 게시판 첨부파일 형태로 성과정보가 형식적으로 공개돼 일반인들이 부처 재정성과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공개하는 대표 성과지표는 올해와 2026년 목표치를 제시하고, 보다 알기 쉽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작됐다.

기획재정부의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지표는 통합재정수지(중앙정부 총수입-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순수한 재정적자분으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3.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의 상대적 빈곤율 지표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지난 5년간의 평균 증가율 -3.32%를 반영해 상대적 빈곤율이 정체모습을 보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찰청의 인구 10만명당 4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발생 건수 지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던 4대 범죄의 최근 3년(2019년∼2021년) 평균치를 올해 목표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전년 대비 2%씩 감축한다.

인포그래픽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지표책임자, 설정배경과 추진의지가 담긴 메시지와 이를 구체화한 올해 및 20 26년 목표치를 망라한 총괄화면과 지표 개요, 최근 5년간 지표 추이, 해당 지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비교 참고자료를 포함한 상세화면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를 선정·공개함으로써 재정운용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부처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오는 5월에는 지표의 지난해 실적치를 공개하고 내년 1월에는 2024년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대표 성과지표를 지속적·정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