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점검회의…“3대 개혁 선택 아닌 필수”

조동철 KDI 원장 “연금제도 방치는 책임 방기”

尹대통령 “노동·교육·연금개혁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최은지·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관련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일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우리가 앞으로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필수”라며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우리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그야말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면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노동·교육·연금 등 ‘담대한 개혁’ 세션 발표에 나선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첫째 드는 생각이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물려주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후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며 “본인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함에도 단지 가정형편이 어렵다 이유로 기회를 박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저마다 다르게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는데 획일적 교과과정이 가로막는 일을 줄여야 한다”며 “새로운 세상에 적합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욕구가 많은데 경직적인 대학교육제도가 이를 가로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 “어렵게 개발된 각자의 능력이 발휘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며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임금이 결정되는 노동시장은 좋은 직장에 안착해 뒷문을 걸어 잠근 정규직에게는 축복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에게 제2의 기회가 닫힌 재앙적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패해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기약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훈계하기에는 기성세대가 너무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끝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나라의 빚 부담을 줄이고, 능력을 개발하고,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시장개혁은 하나의 패키지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필수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