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7중전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화]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경제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국가 안보 위상을 높이는 역사적인 정책 변화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6일 개막하는 20차 당대회에선 20년 만에 공식 슬로건이 바뀔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2002년 제16차 당 대회 때부터 '발전 우선'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으나, 이번에 '발전과 안보의 균형'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관측이다.

시 주석은 '발전과 안보의 균형' 슬로건을 2020년부터 자주 쓰기 시작했다. 미국의 대중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가 재발할 위험이 커지면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시 주석은 2014년 초부터 안보와 경제 발전의 통합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했지만 2017년에만 해도 '발전 우선'을 입에 올렸다. 다만 2017년 10월 제19차 당대회 연설에서 그는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이 "이미 행복한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수요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불균형,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으로 바뀌었다"며 사회 불안 요인을 언급했다.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7중전회)에서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 참석인사들이 거수하고 있다↓. [신화]

인민의 행복한 생활은 단순한 물질의 충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공평·정의·안전·환경 등과 관련해 점증하는 수요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평·지속성·공동성이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시 주석은 이때 경제 발전 우선 슬로건의 수정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 오레곤대학의 옐링 탄 정치학과 교수는 "발전과 안보 균형 슬로건은 중국이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불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미 싱크탱크 랜드 코퍼레이션의 중국 정책 전문가인 하워드 왕은 안보에 초점을 맞춘 슬로건은 중국 정부가 경제 확장이 둔화하는 리스크를 감내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발전과 안보 균형' 문구는 2021년 11월 11일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에서 채택된 공산당의 제3차 역사결의(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 전문에도 3차례 들어갔다.

여기에 '발전 우선' 문구는 한차례도 쓰이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제3차 역사 결의 이외에 중국 내 여러 법률에 발전과 안보 균형 문구가 삽입됐다면서, 이는 이번 20차 당대회의 시 주석 연설에서 발전 우선 슬로건이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또 다른 신호라고 짚었다.

지난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때 올해 성장률 목표를 '5.5% 안팎'으로 공식 발표한 중국 당국이 그 이후에는 GDP가 성공의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고 강조해온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