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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을 국산으로' 작년 수입품 원산지표시 위반 737억원…전년比 3.9%↑
시정조치 147건 이뤄져

국산 고춧가루라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중국산 고춧가루.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지난해 수입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단속에 적발된 물품 규모가 730억원을 넘어섰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에 유통된 수입 물품 가운데 원산지 표시 단속에 걸린 물품 가액은 736억8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709억500만원)보다 3.9%(27억8100만원) 증가한 규모다.

이중 시정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147건으로, 금액은 140억3800만원이었다.

조사 의뢰가 들어간 건수는 57건(593억7500만원)이며 이외 과징금 부과가 23건(2억7200만원), 과태료 부과는 2건(100만원)이었다.

관세청은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하는 등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를 매년 단속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가짜로 바꾸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최근 단속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업체의 법규 준수를 제고하기 위한 표시제도 사전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 관리와 집중 단속에도 매년 위반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수입 물품 유통 이력 제도 개선과 특별점검 등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는 물론 범정부 협력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향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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