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1차 투자정책포럼…외국인투자 정책방향 논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으로 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민관 합동의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FDI관련 주요 분야·쟁점별로 포럼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국내 투자 환경과 정부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연구원과 함께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투자정책포럼'을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포럼에서는 최근 경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글로벌 FDI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의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코로나19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움직임으로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이 자국 중심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큰 도전 과제"라며 "지속적인 FDI 유치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8년 이후 투자 상위국 중 북미 지역의 상승세와 중국·홍콩의 하락세가 나타났다"며 "북미, 유럽 등 선진 지역에 상대적으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투자에 대한 안보 심사를 강화하면서 중국 자본의 투자가 급감한 가운데 이들 국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자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산업연구원은 노동환경, 인권,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선진국 간의 투자가 증가하는 '프렌드 쇼어링' 현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최근 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 세계 FDI에 대한 전망을 낙관적으로 하기 어렵다며 민관 합동의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