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한국과 미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피해를 입게 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 협의 채널을 마련한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측이 밝혔다.

안 본부장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USTR과 양자간 협의체 구성을 오늘 (합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개시키로 했다”면서 “최대한, 가능한 많은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USTR도 보도자료를 내 “양측은 이 문제에 대한 협의 채널(engagement channel)을 열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 협의체는 전기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별도 채널이다.

특히 양측 정부에서 통상 분야 외에 전기차 문제와 관련된 다른 부처도 참여하는 범부처간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기존 정부간 소통 채널 외에 별도의 협의 채널을 구성키로 한 것은 이번 사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타이 대표는 안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 전기차 조항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경청했다(listened closely)”고 USTR은 밝혔다.

일각에서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필요성도 거론되는 등 한국 내 격앙된 분위기를 방치할 경우 한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안 본부장은 타이 대표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은 미국 측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해결을 노력하겠다는 문제의식을 보면 (미측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답했다.

안 본부장은 향후 협의 일정과 관련, “타이 대표와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 회의 등으로) 다음 주와 다음다음 주에 만날 예정”이라면서 “USTR과는 매주 만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간 별도 협의체 구성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미국 내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의회의 입법 취지와 규정상 법 개정 없이 미국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미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내년 초에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만큼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USTR은 보도자료에서 "타이 대표는 안 본부장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한국의 긴밀한 협력을 환영했으며 조만간 개최되는 IPEF 각료회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통 이익, 공급망과 관련된 도전, 환경 보호를 지지하기 위한 노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주요 20개국(G20)을 비롯한 지역·다자 협력 등의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더 강화하는 목표로 광범위한 통상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공급망 및 안보 취약성을 해결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의미 있는 조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USTR은 말했다.

이밖에 타이 대표는 면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자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