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소규모재건축 장려 추세
서울시와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장려하는 가운데 서초구 방배동 소재 17억원대 아파트 단지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나섰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방배대우 아파트 토지 등 소유자들이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내 서울시와 서초구청 협의를 거치는 중이다. 지난 8월 4일보다 이전에 조합설립신청서를 냈기에 별탈없이 승인이 난다면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에도 제한이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사당역 사이에 위치한 95가구 규모 나홀로 아파트이다. 1992년 준공돼 올해 30년차가 됐다. 이 아파트는 아직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택할 시엔 추진위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로 분류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가로주택사업은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수분양자의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 전매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도 소규모 주택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포함됐다.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에 장려하며, 현재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가능한 소규모 재건축을 연접 복수단지에도 허용하여 개발밀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지가 크게 늘고 있다. 현재 서울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지는 120여곳에 이른다. 강남3구에서도 30여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만,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서울은 이미 너무 과밀된 지역이다.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곳들이 충분히 계획되지 않고 용적률만 높여서 새 주택을 지으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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