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해이 역차별 유발 인식

새출발기금 대대적 손질키로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들이 반대에 나섰다.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을 유발하고, 지방 재정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1일 금융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임시회장 홍준표 대구시장)는 오세훈 서울 시장의 제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가 확보한 성명서 초안에 따르면 시도 지사들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좁히고, 지방 재원 손실 발생 시 이를 국비로 보전해줄 것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13면

성명서는 “지방정부들도 큰 틀에서는 취약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 원금 감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동(同) 사업은 지방재원에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지자체와 지역신용보증재단(신보)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중앙정부 국정과제 추진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전적으로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출발지원기금 지원안 수정을 요구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금융취약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시도지사들은 “도덕적 해이로 부실률이 급증하지 않도록 원금 감면 대상자를 기초수급자, 전년 대비 소득 급감자 등 금융취약계층으로 최대한 한정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제시했다. 시도지사들은 “60~90%의 채무 원금 감면 정책이라는 점에 착안해 고의적으로 채무를 미상환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불공정 및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원금 감면의 범위도 0~90%까지 조정하고 감면율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출발기금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방재원의 손실 발생 시 전액 국비로 보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신보의 손실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이달 초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 각 시도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