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 [로이터]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에 계속 의존할 수 없다며 국내 칩 생산을 지원하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2일(현지시간) 레이몬도 장관은 이날 미 콜로라도주(州)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Aspen Security Forum)’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만 반도체에만 의존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레이몬도 장관은 미국산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한 반도체 법안(Chips Act)를 언급하며 “지금은 미국의 ‘스푸트니크 모먼트(기술 우위를 확신하던 국가가 후발 주자의 압도적인 기술 발전에 충격을 받는 것)’라고 주장했다.

미 반도체 법안은 미 반도체 제조 부문의 발전을 위해 약 500억달러(약 65조57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제조업체에 약 25%의 투자 혜택을 제공하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2억달러(약 2620억원), 그리고 공급망 혁신에 15억달러(약 1조96700억500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관리는 미국 내 반도체 칩 생산이 공급망 혼란을 완화하고,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공급 체계에서 미국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미 상원은 혁신경쟁법안과 경쟁법안을 통과해 이를 반도체 법안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상원과 하원 간 의견 불일치 속에서 처리가 정체되고 있다.

이에 지난 19일 미 상원은 법안 추진을 위해 간소화 절차에 돌입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 내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반도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미 정부 예산 적자가 10년간 790억달러(약 103조608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tatista 자료

로렌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이날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지정학적 이유로 미국이 반도체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만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러시아 가스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에 비유하면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사람들은 독일을 보며 ‘어떻게 러시아 천연가스에 저렇게 의존할 수 있었을까?’ 할 것이고, 그들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미국은 대만 반도체에 저렇게 의존했을까?’라고 되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레이몬도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경제 전략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더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우리는 수출 통제에 대한 분명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중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을 거부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