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조항은 예외적 상황 下 계약 이행 의무 면제
“獨행 ‘노르트스트림1’ 가스 줄인 6월14일부터 소급”
독일 루브민 지역에 있는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 모습. [로이터]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유럽이 최악의 폭염 속에서 러시아산 가스 마저 끊기는 ‘가스 위기’를 맞을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스프롬은 독일 유니퍼 등 유럽 고객사 3곳에 서한을 보내 “예외적 상황”으로 인해 가스 공급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스프롬 서한은 지난 14일 도달했다. 가스프롬은 서한에서 계약 상의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을 들어 가스 공급 이행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는 지난달 14일로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선언은 기업 간 무역 거래에서 천재지변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 이행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조치다.
소급 기한인 6월 14일은 가스프롬이 독일산 가스 터빈 부품을 수리 후 돌려받지 못했다며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1’의 가스 수송량을 40% 줄이기 시작한 시점이다. 가스프롬은 이후 ‘노르트스트림-1’ 가스 수송량을 60% 줄였고, 이달 11일에는 10일간의 유지보수를 이유로 아예 가동을 중단했다.
투자은행 ABN암로의한스 반 클리프 선임 에너지 연구원은 가스프롬의 불가항력 선언에 대해 “유지 보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노르트스트림-1이 재가동되지 않을 것을 암시하는 첫 번째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 보도와 관련해 가스프롬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독일 최대 가스 수입업체 유니퍼는 CNN에 가스프롬으로부터 서한을 받았지만, 정당하지 않은 주장이어서 공식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니퍼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 차질로 인해 이날 독일 재건은행(KfW)으로부터 20억유로의 신용대출을 추가 인출했다. 이 회사는 러시아 가스가 끊긴 뒤 하루 3000만 유로(약 399억원)씩 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은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부 장관은 이날 노후 원자력발전소 3기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전소 3기는 올해 1분기 기준 독일 전력 생산량의 6%를 차지했다.
지난 3월 독일 경제·기후부가 실시한 첫번째 평가 결과 이들 발전소가 안전 점검에 드는 높은 비용, 연료봉 부족 등을 이유로 발전소 수명을 연장하는 걸 권장하지 않는 걸로 나왔다.
하지만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줄면서 노후 원전 가동 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독일 경제·기후부 대변인은 노후 원전에 대해 두번째 평가를 요청했다고 밝히며, “우리는 다시 계산해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몇 주 안에 새로운 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