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번 전기요금 인상에도 올해 30조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연료비 급등으로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한전은 전날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인 ㎾h ±5원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3분기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5원으로 인상했다. 기존에는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폭이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이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이는 액화천연가스(LNG)·석탄·석유 등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비의 국제 가격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자 1년에 올릴 수 있는 최대치를 3분기에 한꺼번에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것이다.

그러나 한전은 이번 전기료 인상에 앞서 연료비 급등 상황을 반영해 ㎾h당 33.6원의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 중 오른 것은 5원이다. 분기당 ±3원, 연간 ±5원 한도에서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조정폭 상·하한까지 완화했지만 요금 인상 압력과 실제 인상분의 격차가 28.6원이 난다.

한전에 따르면 3분기 실적연료비는 ㎏당 유연탄 257.28원, 천연가스 1023.16원, BC유 939.94원이다. 지난 2분기 유연탄 218.50원, 천연가스 1157.83원, BC유 657.20원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한전에 따르면 3분기 연료 ㎏당 실적연료비는 582.90원으로, 기준연료비 338.87원 대비 72%가량 상승했다. 이에 한전은 연료비에 따른 조정단가 인상 압력을 33.6원으로 산정하고, 연료비연동제상의 조정폭을 확대해 달라는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단순 계산해보면 5원 인상을 통한 한전 영업이익 증가폭은 올해 하반기 1조3000억원가량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이미 사상 최대 규모인 7조786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601억원보다도 약 2조원 많은 것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집계를 보면 증권사들이 추정한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 규모는 평균 23조1397억원이다. 일각에서는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 주요 원인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이다.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4월 ㎾h당 202.11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00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동월(76.35원)보다 164.7%나 급등한 것이다. 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비용 부담이 커진 것도 적자의 한 요인이다.

여기에 정치적 요인도 한전의 적자와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과 선거 이슈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요인이 있었는데도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바람에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한전의 재무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됐다는 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번 조치에도 한전의 기록적인 적자를 메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이 당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자 해소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한전은 이미 기준연료비를 통한 전기요금 인상은 진행 중이다. 한전은 지난해 말 올해 적용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각각 ㎾h당 9.8원, 2.0원씩 순차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기준연료비 4.9원, 기후환경요금 2.0원이 올랐고, 오는 10월 4.9원 추가 인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누진제 강화나 산업용 전기에 대한 조정이 검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상=시너지영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