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이세진 기자]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열흘이 넘어가면서 민생현안들이 쌓여가고 있다. 당장 현안은 화물연대 파업이다. 쟁점이 된 ‘안전운임제’ 논의를 위해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가동 돼야 하나 원구성이 난항을 겪으며 환노위 명단조차 미확정 상태다. 5명으로 늘어난 인사청문회 대상자들 역시 청문회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자칫 청문회 없이 장관이 임명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2 교섭단체가 나눠 맡는 것은 협치를 위한 상호 신뢰의 징표다. 독식은 입법폭주의 구조적 원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시간차로 독식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엔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 후반기 원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겠다는 아집이 여전하다. 여전히 오만의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라며 “극단주의자들에게 당이 휘둘리고 있다. 낡은 과거를 반복하며 어떻게 혁신하겠나. 민주당의 혁신 구호는 유니콘과 같다. 상상할 수 있을 뿐 현실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단은 원구성 협상을 했으나 결렬됐고, 이날 오전까지는 재회동 일정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여파는 윤석열 정부 장관 인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후보자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 4명이다. 여기에 지난 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김주현 금융위원장까지 더하면 모두 5명이 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사흘째인 9일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기아차 광주공장 앞에서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등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

화물연대 파업 역시 국회가 주도권을 가진 사안이다. 파업 촉발의 방아쇠였던 ‘안전운임제’는 법률 개정 사항이다. 현재대로면 안전운임제는 올해 연말 자동폐지(일몰제) 되게 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들의 수익 보장을 위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국회에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이 ‘일몰 폐지’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원구성 협상 지연 탓에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구성 협상의 핵심 관건은 역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이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법사위원장 권한을 그대로 국민의힘이 이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7월 합의 사항이었던 ‘체계 자구 심사’로만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한정해야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내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사위원장을 못쓰게 만들어 국민의힘이 받으라고 하니 이를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7월 합의에도 ‘법사위장이 월권 행위를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월권 하면 조치 취한다는 약속도 한병도 당시 수석이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 원문. 원구성 협상 관련 쟁점은 민주당은 3항이 지켜진 뒤 법사위원장을 넘기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남용’했던만큼 현재 상태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받아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합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