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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IPEF 가입 中 반발? 과잉반응…尹정부 대중외교, 상호존중”
“IPEF, 8개국 등 참여…韓 만만? 약한고리 취급, 공정하지 않다”
“디지털 패권국가 위해 흐름 올라타야…방화벽 친 中, 섬 될 것”
“한중 FTA 후속협의 중…中과 공급망 협력 프레임워크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은 19일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에 대해 중국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가 어떤 협정을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협력기재를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중국이)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IPEF 가입에 대한 중국의 제2 사드 후폭풍 등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나’라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의 대중외교는 상호존중, 당당한 외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IPEF (참여국가는) 8개국이고 거기에 추가될 수 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나라만 콕 찍어서 그럴까”라며 “(중국이)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보는 것은, (IPEF 가입 국가 중) 약한 고리라고 보는 것은 기자분들도 페어(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화상통화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한국의 IPEF 참여를 견제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중국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의가 진행 중이란 점을 강조하며 “충분히 중국에 대해서도 한중 FTA 후속협의를 통해서 공급망 협력 프레임워크를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통상교섭본부에서 곧 만들 것이고 잘 준비할 것”이라며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제2의 사드 후폭풍’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이 다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IPEF를 주도한 것은 미국 백악관으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잘 협의해서 이것이 소위 ‘디커플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할 것 같고,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이후 여러 가지 미-중간 전략적 경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미중 사이 교역은 현재 사실상 늘어나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던 품목들도 해제하고 있다”며 “한-중 간에도 작년 한중 교역규모가 최고치를 이뤘다. 이것을 디커플링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은 연결돼있고, 하이테크 부분 등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문제, 신(新) 통상 부분에서 디지털규범 등 우리가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국제 규범을 채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IPEF 가입은 긍정적”이라며 “절대 중국을 소외하는 것이 아니다. 한중 FTA 후속 협상에 경제협력 챕터가 포함돼있고, 이것을 통해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례화돼있는 한중 FTA 운영위를 통해 양국 관심사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디지털통상규범과 관련한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미래지향적 디지털 패권국가로 가려면 디지털통상규범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 고민이 필요하다. 디지털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산업화가 될 수 있나”라며 “그런데 중국은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는 만리장성, 방화벽을 치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우리나라 카카오톡, 네이버 등이 전혀 중국에서 영업을 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등이 추구하는 디지털통상규범은 자유로운 환경인데 그런 것이 중국하고는 안된다. 중국은 땅은 거대하지만 (디지털분야에서는) 아일랜드(섬)이 되는 것“이라며 ”지금 땅은 작지만 (디지털통상규범에) 강하게 하려는 국가가 싱가포르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패권구가로서 경쟁력을 발휘하려면 이 흐름에 타야한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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