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 3법이 뭔지 살펴봤는지 모르겠다”

檢, '산자부 블랙리스트' 관련 공기업 압수수색엔

“정치보복 수사 벌써 시작…檢공화국 가는 신호탄”

“尹당선인 임기 시작 전 김건희씨 빨리 소환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폐지를 검토하는 데 대해 "저희 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국회 172석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법안 개정은 불가능하다.

윤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이 뭔지 한 번 살펴봤는지 모르겠다. 이것들을 폐지하자고 하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인수위는 전셋값이 치솟고 전세가 월세로 이동하는 등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심하다고 본다'는 지적엔 "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료 인상 없이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이 된 세입자가 전체 수의 70% 정도"라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얘기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공기업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서는 "이미 3년 전에 수사를 해서 혐의가 없어서 덮어놨던 것"이라며 "과거 정권에 대한 일종의 정치보복성 수사를 벌써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것이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그런 신호탄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은 이런 일을 하기보다는 주가조작 사건이라든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의혹 사건들(을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의혹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윤 당선인과 가까우신 분들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수사가 어렵지 않겠느냐"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 관련자들이 모두 조사가 끝났고 이미 13명이 구속돼 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사만 하면 수사가 종결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찬 회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건에 대한 청와대의 협조 분위기가 조성된 데 대해선 "저희는 국방부로 이전하는 부분과 아주 짧은 인수위 기간 중 이전하라고 하는 부분이 안보 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얘기해 왔다"면서 "그런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거기에는 별다른 이의제기를 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먼저 인물난을 겪는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송 대표만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주당 이름으로 출마하실 수 있는 그런 거물들이 몇 분 있다"며 "그런 분들을 좀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경기도지사 후보군과 관련해선 민주당과 합당을 예고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도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김동연 대표는 민주당 내 아무런 조직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엔 "통합을 할 때엔 우리 당의 룰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겠다는 결심을 함께 갖고 계신 것으로 본다"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지방선거 역할론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이 됐든 저희 당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깊이 고민을 하실 것"이라며 "(이 전 지사도)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전 지사가 직접 후보로 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금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