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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난민 망명신청 없이 수용” EU, 내주 회원국 회의 통과 ‘낙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피란하는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을 최대 3년간 망명 신청없이 받아들이는 방안을 27개 회원국에 다음주 요청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윌바 요한손 유럽연합 내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회원국 내무장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안에 대해 “회원국이 동의해야 한다”면서도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700만명의 우크라이나인이 거처를 잃을 거라는 관측이 있다. EU는 최대 400만명의 난민을 받는 걸 대비하고 있다고 한 관리는 설명했다. 러시아의 침공 시작 이후 이미 30만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인접국 폴란드 등 EU 회원국으로 유입했다. 현재 EU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 국민은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동안 EU 국가에 머물 수 있고, 회원국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피신한 이들은 이미 첫 피신국에서 체코,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 흩어지고 있다.

요한손 집행위원은 이제까지 제한된 우크라이나 국민이 망명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대부분이 EU 회원국에 친지가 있는 이들로 파악된다. 그는 “상황은 변할 것이고, 우린 훨씬 많은 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 등 우크라이나 인접국들은 조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처지인 우크라이나인에게 임시 체류 허가를 내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무료 건강 검진, 근로허가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애초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난민이 EU 회원국으로 급격히 유입하면 피로감과 경제적 부담을 느낀 EU 측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미온적인 대처를 할 거라고 러시아가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EU가 인도주의적 위기에 맞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NYT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였던 동부 유럽국가 정부의 전례를 볼 때 크게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는 시리아에서 넘어오는 100만여명의 난민을 나눠 수용하는 안을 마뜩찮게 여겨왔다면서다.

홍성원 기자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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