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사법 개혁 가운데서도 특히 검찰 개혁 부분이다. 윤 후보가 직전 검찰총장이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검찰 힘빼기’ 공약이, 윤 후보는 ‘검찰 강화’가 공약의 큰 방향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발간한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검사에 대해서도 법조일원화를 확대해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한다’고 공약했다. 변호사 가운데 검사를 임명하게 될 경우 소위 검찰 내 ‘특수통’, ‘기획통’, ‘공안통’ 등 직역 카르텔이 무너질 가능성이 열린다.

이 후보는 또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검찰은 현재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엔 ‘6대 범죄’ 수사권도 국가수사본부 등 검찰 외 기관에 넘기는 방안이 공약집에 담았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재량을 줄이는 공약도 이 후보의 검찰 개혁 방안에 담겼다. 이 후보는 재정신청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보완수사 명령제와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 직접 ‘기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재정신청인데, 법원에 별도의 재정신청 재판부를 설치할 경우 검찰의 기소독점 재량에 따른 폐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복안이다.

이에 비해 윤 후보의 검찰 개혁 방향은 ‘검찰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윤 후보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한다고 명문화된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법 개혁 대표 공약으로 꼽았다. 그간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5번 발동됐는데, 때마다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논란이 적지 않았다.

또 윤 후보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검찰이 독립적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산 편성권’을 검찰에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검찰 예산은 법무부 내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검찰 예산이 별도 편성될 경우 법무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

또 윤 후보는 공수처의 우선 수사 권한 폐지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송치 명령권 부활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공수처는 1급이상 고위공직자나 검사·판사 등 고위 공직자등에 대한 수사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윤 후보는 ‘공수처를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관의로 정상화 시키겠다’고 공약하며,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