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기득권 정치, 승자독식 정치의 병폐를 놔둔 채로는 국민들이 하나 될 수 없다”며 다당제 연합정치 보장, 권력구조 민주화 등의 정치개혁안을 내놨다.

‘거대양당 기득권 타파’를 외쳐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등 제 3지대 후보들을 민주당발(發) ‘정치개혁’ 빅텐트 안으로 품으려는 시도인 동시에, 기득권 내려놓기 선언을 통해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막판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은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대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뿌리부터 바꾸는 대선이 돼야 한다”며 국민통합 정부, 다당제 국민통합 국회 실천 방안 등을 담은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총선에서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하고 지방선거에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이 ‘안 후보를 향한 메시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안 후보께서 다당제를 계속 강조했고 양당제도의 기득권 구조를 비판해오셨는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재명·안철수 단일화의 수단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송 대표는 “안철수 후보뿐 아니라 김동연, 심상정 후보 모두에게 제시되고 사실상 윤석열 후보에게도 가는 메시지”라며 ‘안 후보와 직접 만남을 제안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개별적으로 지금 만나고 그럴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송 대표가 이날 발표한 정치개혁안 구상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 등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차원의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산하로 이관 등의 내용도 담겼다. 또 ‘국민통합 정부’ 실천을 위해 이 후보 당선 시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국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은 행정인수 업무에만 국한하겠다는 선언도 포함됐다. 송 대표는 “대선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기본계획’을 합의하고 이를 국회에서 의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안보 분야의 초당적 협력을 위해 ‘초당적 국가안보회의’를 만들어 여야 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양극화 극복을 위한 향후 10년 로드맵을 수립하는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 방안도 제시됐다.

송 대표는 “‘국민통합 정치’를 먼저 제안하지만, 우리 당의 제안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며 “방향만 같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추가하고 보완해도 좋다. 다수 정당, 여러 후보가 함께 토론하며 지혜를 모은다면 분명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