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후보 당선 시 국정기본계획을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수립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은 행정인수 업무에 국한하는 등의 정치개혁 방안을 전격 제안했다.

민주당은 "진영 정치, 대결 정치, 승자독식 정치에 안주했다"고 반성문을 쓰며, 통합 정부 구성 계획뿐 아니라 기득권 정치 청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민주화, 다당제 연합정치 보장 등을 약속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 정부, 다당제 국민통합 국회,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가 제안한 개혁안에는 '국민통합 정부', '국민통합 국회', '국민통합 개헌'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먼저 국민통합 정부를 위해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를 설립해 국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행정인수 업무에만 충실하고, 새 정부의 정책과제는 여야정 정책협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송 대표는 "대선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기본계획’을 합의하고 이를 국회에서 의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 방침도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의 초당적 협력을 위해 ‘국가안보회의’에 여야 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양극화 극복을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로드맵 수립하는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 이재명 후보가 앞서 공언했던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방침도 재확인했다.

'국민통합 국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안도 내놨다.

다양한 민심 반영을 위해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 다당제를 구현하겠다는 설명이다.

송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력 구조 민주화를 위한 ‘국민통합 개헌’ 구상도 이어졌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국회 산하 이관 방침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치개혁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위에서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새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송 대표는 "정치권의 이견과 이해충돌 때문에 개혁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 시민이 두루 참여하는 ‘정치개혁 공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당 간 이견이 있는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이들 공론을 반영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통합 정치’을 먼저 제안하지만, 우리당의 제안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며 "방향만 같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추가하고 보완해도 좋다. 다수 정당, 여러 후보가 함께 토론하며 지혜를 모은다면 분명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구도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함께 국민들께 약속하자.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함께 실천하자. 불가역적 정치교체의 물줄기를 함께 만들자"고 타당 대선후보들을 향해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