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중도 확장이 중요한 본선이다보니 경선 때보다 성장을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에서는 야권과 같은 말만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경제 철학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곧 대선 공약집이 나올텐데 국민들도 이 후보의 ‘공정’이 어떻게 다른지 직접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이재명 대선후보의 자본시장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채이배 전 의원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한 채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를 비롯해 주시시장 불공정과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공정의 가치가 유효하다는 것을 공약을 통해 보이겠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시장위원회를 통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 마련부터 시작해 이 후보의 자본시장 정책 공약을 준비해온 채 위원장은 가장 먼저 “저평가된 국내 주시시장에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윤 후보의 말대로 증권거래세 폐지 등의 세금 없애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정 계층이 과도한 세부담을 한다면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지, 있는 세금을 없애는 건 잘못됐다”고 강조한 그는 “특히 윤 후보가 주장한 ‘주식양도세 폐지’는 회사 지분 1% 또는 10억 이상 투자한 대주주가 대상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깎아준다는 공약이다. 개미투자자 중 누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느냐”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주식시장 개혁 방안으로 불공정 거래를 강조했는데, 윤 후보의 공약을 보면 기득권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만 맞춰져 있다”라며 “그런 부분을 보면 두 후보의 경제 정책이 비슷해 보이지만, 철학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한 물음에는 “결국 핵심은 공정한 생태계 구축”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제재와 처벌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현재 대기업이 협력사 직원에 대해 교육을 할 수 없는 현실을 언급한 채 위원장은 “대기업의 노하우가 중소기업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도적 지원 정책을 만들면 이익공유제나 성과공유제보다 훨씬 강할 수 있다”라며 “소득주도성장 같은 억지 방식이 아니라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쪼개기 상장’ 등 주식시장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상법에 명시해야 한다”라며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수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사회가 모든 주주를 위해 일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보호 방안으로는 미국에서 시행 중인 ‘AB5’의 국내 도입을 언급했다. 채 위원장은 “미국에서는 플랫폼 기업 종사자에게 일단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후에 종사자가 원하면 개인사업자 지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라며 “우리나라도 같은 방식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거래소 신설을 통한 시장 유도’를 꺼내들었다. 공공성이 담보된 투명한 거래소를 만들면 기존 거래소도 시장 원리에 따라 투자자 보호장치를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한 그는 “해외에서처럼 우리도 ETF 등 기관투자를 허용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며 “선진국은 이미 시행 중인데 우리만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홍석희·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