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은 차이점과 유사점이 동시에 드러난다. 경쟁이나 평가에 대한 철학은 진보·보수정당이 각각 교육을 바라보는 전통적 시각이 상당부분 반영돼있고, 입시 불공정 문제 해결에는 한목소리를 낸 모습이다.

▶李 ‘공교육 책임 강화’ VS 尹 ‘공교육 정상화’ = 전반적으로 이 후보는 ‘공교육의 책임 강화’, 윤 후보는 ‘공교육의 정상화’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1월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금지하겠다”고 공약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해당 공약을 발표하며 “수능 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와 검토과정에 교사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대학생이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수능시험 난이도를 공교육이 책임질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반면, 윤 후보는 지난 14일 “주기적 전수 학력평가 실시”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기초학력을 보장해 미래 세대가 세상을 자신있게 살아가도록 최소한의 준비를 시키기 위함”이라며 “줄 세우기 차원이 아니라 학업 성취도 및 학력 격차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 정부 하에서 ‘평가’를 소홀히 해 초·중·고교생 학력 저하 등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문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교육 현장이 정치와 이념에 흔들리지 않도록 중립을 확보하겠다고도 공언했다. 교사의 정치적 관점이 학생들에게 강요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 직선제 문제점 등을 개선하겠다는 설명으로, 전교조 교사나 진보교육감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을 바라보는 철학에서도 차이가 뚜렷했다.

이 후보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서열구조 완화 등 ‘정부의 개입’을 시사한 반면, 윤 후보는 “대학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늘려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율성’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윤 후보는 대입제도와 관련해선, “사교육이 필요 없게 복잡한 대입제도를 단순화하겠다”며 지역별·소득별 교육격차 해소를 공언하기도 했다.

▶수시전형 축소·입시 불공정 타파엔 한목소리 = 두 후보는 지난 몇 년간 우리사회 이슈가 됐던 불공정 입시와 수시전형에 대해선 확실한 문제 해결을 공언했다.

이 후보는 “수시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대학의 수시-정시 비율 합리적 조정”을 선언했고, 윤 후보는 “입시제도 단순화 및 정시 비율 확대 조정” 입장을 밝혔다. 둘 중 누가 당선돼도 수시 전형 축소는 불가피한 수순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 후보는 “대입 공정성위원회 설치”, 윤 후보는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공약하며 공정 문제에 민감한 청소년·청년 표심 잡기에도 나선 상황이다.

한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단계적 유아교육·보육(유보) 통합, 교육의 디지털 역량 강화, 평생교육 체제 전환 등도 각론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두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주요 교육공약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