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국가공무원 인건비 43조7100억원…전년比 7600억원 증가”
태영호 “공무원 정원 한도, 법률에 둬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가 공무원 인건비가 지난해 말 기준 43조7100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42조9500억원에서 7600억원 증가한 값이다.

12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입법 정보요구 회답서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 인건비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2017년) 36조1700억원에서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7조54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 첫 해인 2018년에는 38조8400억원, 2019년에는 40조6500억원이었다. 2020년에는 42조95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 공무원 인건비도 2017년 23조원에서 2018년 25조1400억원, 2019년 27조2300억원, 2020년 29조원을 기록했다. 태 의원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태 의원은 "공무원 인건비는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현 제도상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서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 공무원 정원의 최고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부 들어 마구잡이식으로 공무원을 늘려왔는데, 공무원 정원의 한도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둬 국민 대표인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